공무집행방해 재판

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동료와 말다툼과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.

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가게 되었는데 저 빨간줄 생기는건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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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류○○

등록일2025-03-24

조회수1,535

박동현

| 2025-03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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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초범과 상관없이 재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.

소위 빨간줄은 금고이상의 형 (집행유예 포함)에 해당하는데

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사건입니다.

010-3042-0421 전화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.

번호	분류	상태	제목	등록자	등록일	조회수
49	형사	대기	보이스 피싱 관련1	양○○	2018.11.16	2
48	형사	대기	보이싱피싱 상담	지○○	2018.11.15	1
47	형사	대기	보이싱피싱 상담	지○○	2018.11.15	3
46	형사	대기	음주 도주 및 경찰차와 사고 경찰 인피1	김○○	2018.11.07	4
45	형사	대기	보이스피싱 관련 상담부탁드립다	이○○	2018.11.04	2
44	형사	대기	보이스피싱 운반책	김○○	2018.11.01	1
43	형사	대기	보이스피싱 운반책1	김○○	2018.11.01	3
42	형사	대기	보이싱피싱 카드대여	박○○	2018.10.29	2,834
41	형사	대기	문재인 변호사 개업 후 1986년 7월 남산 안기부 재입사	이○○	2018.10.03	1,885
40	형사	대기	문재인 변호사 개업 후 1986년 7월 남산 안기부 재입사	이○○	2018.10.03	2,5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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