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집행방해 재판

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동료와 말다툼과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.

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가게 되었는데 저 빨간줄 생기는건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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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류○○

등록일2025-03-24

조회수1,535

박동현

| 2025-03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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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초범과 상관없이 재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.

소위 빨간줄은 금고이상의 형 (집행유예 포함)에 해당하는데

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사건입니다.

010-3042-0421 전화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.

번호	분류	상태	제목	등록자	등록일	조회수
119	형사	대기	보이스피싱연루	오○○	2019.12.13	2,521
118	형사	대기	보이스 피싱에 연루된거같아 조사까지 받았습니다.1	오○○	2019.12.01	2,519
117	형사	대기	2진 혹은 3진 입니다. 수치 0.208이고요.1	임○○	2019.11.29	2,480
116	형사	대기	보이스피싱에 연류된거 같습니다	김○○	2019.11.18	5
115	형사	대기	보이스피싱에 연류된거 같습니다	김○○	2019.11.18	4
114	형사	대기	보이스피싱연루의혹1	유○○	2019.10.17	6
113	형사	대기	음주집행유예기간중음주1	이○○	2019.10.15	2,610
112	형사	대기	음주집행유예기간중음주	이○○	2019.10.15	836
111	형사	대기	소송사기 성립 유무	김○○	2019.10.15	9
110	민사	대기	보이스피싱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?1	정○○	2019.10.02	2,2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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