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집행방해 재판

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동료와 말다툼과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.

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가게 되었는데 저 빨간줄 생기는건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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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류○○

등록일2025-03-24

조회수1,535

박동현

| 2025-03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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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초범과 상관없이 재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.

소위 빨간줄은 금고이상의 형 (집행유예 포함)에 해당하는데

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었다면 벌금형도 가능할 사건입니다.

010-3042-0421 전화 주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.

번호	분류	상태	제목	등록자	등록일	조회수
156	형사	대기	음주운전 5진1	강○○	2022.01.03	18
155	형사	대기	음주측정불응이요 도와주세요ㅠ1	김○○	2021.12.14	13
154	형사	대기	음주측정거부1	조○○	2021.10.21	13
153	형사	대기	음주운전 2진입니다.	안○○	2021.10.14	16
152	형사	대기	보이스피싱 수거책	지○○	2021.07.27	24
151	형사	대기	킥보드 음주운전 사고1	이○○	2021.07.10	11
150	형사	대기	음주운전 1심재판 후 구속상태입니다	김○○	2021.05.15	6
149	형사	대기	음주운전 3진아웃 항소가능성이 있나요?	김○○	2021.04.24	6
148	형사	대기	음주운전 3회 적발인데 형사처벌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수 있을까요?1	구○○	2021.04.14	6
147	형사	대기	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...1	이○○	2021.03.31	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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